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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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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최근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양한 디지털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DMB폰, 통신과 금융을 융합한 모바일뱅킹 등은 대표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사례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고민해온 나는 요즘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최근 컨버전스는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컨버전스, 방송·통신·인터넷을 연동하는 네트워크 컨버전스와 같이 여전히 공급자가 콘텐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이를 극복하고 사용자 중심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머무는 공간을 개인화된 융합공간으로 구축해야 한다. 즉, 공간 스스로 사용자와 환경을 모니터하면서 사용자의 필요(목표)를 인지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각종 융합능력을 발휘, 개인 맞춤 솔루션을 실시간 제공하는 이른바 ‘동적인 지능공간’이 돼야 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이런 사용자 중심 공간은 ‘스페이스 컨버전스’로 명명할 수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스페이스 컨버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융합을 고려해야 한다. 물리적인 공간(피지컬 스페이스)과 논리적인 공간(로지컬 스페이스)의 융합이다. 먼저 물리적인 공간 융합을 위해서는 특정 구역의 사물이나 장치가 상호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또 이용목적에 따라 근거리 무선네트워크와 와이브로 같은 랜 기반의 원거리 무선네트워크 간 전환이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논리적인 공간은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 애플리케이션이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웹서비스를 비롯한 미들웨어를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 구성과 제어가 쉬워야 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이런 물리적·논리적 공간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즉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등의 인간행위를 닮은 높은 수준의 자율 컴퓨팅 메커니즘이 제안돼야 할 것이다. 이미 IBM은 이러한 기능을 결합한 ‘오토노믹 컴퓨팅’ 프로젝트를 몇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금융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국내에서도 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은 공간 융합을 최대한 반영한 ‘유비쿼터스 지능공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u시티를 아우르는 물리적 공간 융합을 위해서는 u존 마스터를, 논리적 공간 융합을 위해서는 u서비스 플랫폼(USPi)을, 이 두 공간의 융합을 위해서는 인간 사회의 운영 개념을 닮은 사회 네트워킹 기능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공간 융합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다른 공간의 연결은 물론이고 공간을 복제하거나 공간 내 자원을 공유하고, 요구에 따라 공간을 개인화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쉽게 말해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Where I want to be, where I am)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공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재 유비쿼터스 지능공간 연구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지능공간 연구는 말 그대로 공간이라는 5차원·6차원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험실을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시민·각계 전문가와 만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요구사항을 수집,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서비스에 USPi 지능공간 모델을 접목하는 노력만이 진정한 u시티 구축을 앞당겨 줄 것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bold="" font-weight:="" text-align:justify;="" color:black;="" ;\\="" line-height:25.6px;="" letter-spacing:0px;="" font-size:10pt;="">전자신문 7월 26일 기고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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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과 학기술 투자만큼 단기간 내 그 계량적, 직접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분야도 드물다. 또한 이 분야처럼 과잉 홍보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도 드물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럴 듯한 설비투자가 가장 손쉬운 성과입증 대상이 된다. 세계 최초, 최대 규모라면 더욱 각광받는다. 속칭 \'거대과학(Big Science)\' 위주 과학기술 정책이 출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핵융합장치, 양자가속기, 우주기지 건설 등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고가 대형설비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가 연구ㆍ개발(R&D) 예산의 약 3분의 1을 거대설비 건설에 퍼붓고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믿고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이 에 반해 우수한 학자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순수 연구비는 이것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취소 불가능한 경직성 투자비 증대로 순수 연구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거대과학 위주 R&D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해야 한다. 거대과학 중시 정책은 2차대전 당시 원자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그램의 산물로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무시한 이미 지나간 정책모델이다. 속칭 제2세대 R&D 유형이다. 그 후 \'프랑스의 영광\'을 외친 드골 정부의 대형 원자력, 해양, 우주개발 사업이 있으나 이것도 옛 이야기다. 프랑스는 지금 기술혁신 능력의 부족과 인력 양성의 한계에 기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대신 세계는 국가기술혁신(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체제 구축과 정보혁명을 뛰어넘어 지식혁명, 창조혁명을 추구하는 속칭 제4대 R&D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확충을 국가 R&D 사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5년 간 국가 총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연 9.7%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0.7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은 아직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기술혁신정보 창출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기술혁신능력은 반드시 과학기술논문색인(SCI) 숫자가 아니다. 생산요소의 결합효율을 높이는 창의적 아이디어이며 이를 산업에 응용하는 지식체계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프 랑스의 고민이 수학 등 기초과학 수준보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의 산업응용능력 부족이다. 혹시 소규모, 다수의 창의성 발휘과제에 투자하기보다 소수 경직성 대형투자 중시 풍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 국가연구비 지출 구조는 대략 인건비와 설비투자, 연구사업비로 3분의 1씩 투자한다. 연구사업비 중 경쟁 베이스의 창의성 제고과제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처에 따라 예산의 3분의 2를 정부출연연구소에 배정하고 있으며 장기 대형과제 비중도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R&D 시장에서 경쟁구조는 허약하고, 투자 효율성은 낮아진다. 경직성 정부 R&D 사업은 일단 한번 확보하면 장기간 평가 없는 영역 독점을 누리게 된다, 소액의 기획설계비만 확보하면 그 후 몇 백억 원의 설비투자비가 자동 확보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 이러다 보니 우리 과학계에는 기관이기주의, 학문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결국 \'연구관료주의\' 유발을 걱정하게 한다. 대형 장기사업 유치에는 정치논리가 개입되기 마련이어서 \'과학의 정치화\'마저 염려된다. 내년도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는 9조원을 넘고 민간 부담을 포함하면 22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투자효율성 제고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기, 고정투자에 치중하는 \'거대과학\'의 환상과 정치적 이용 욕구를 버려야 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경직적 기술지도(TRM)에 의거한 예산 배정과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평가방식(Peer Review)도 개선해야 한다. R&D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제 진입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를 이제는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매일경제신문 7월 26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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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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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행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통 상 규제개혁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업이나 공장을 설립하는 데 수십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소요기간도 수개월이 걸리며 관련기관도 수개 기관에 산재(散在)하면서 서로 선후관계를 남에게로 떠넘길 경우, 꼭 필요한 규제는 두되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희구(希求)함이 그 참뜻일 것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국민 각자가 창의적으로 사업해서 세금 내겠다는데도 이를 규제하는 공무원이 많을 때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은 재정지출이 아깝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세계에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요원함을 실감하는 법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최 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의하면 앞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자격사들이 법령에 정한 연수규정에 따라 연중 일정시간 동안(공인회계사는 40시간,세무사와 관세사는 12시간 등) 강제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이러한 정책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해 보이나,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특 히 공인회계사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에 정보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解弛) 등의 자본주의 폐해를 방지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주의국가가 되도록 파수역할을 하는 회계감사인인 바,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인해 교육의무를 법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규제라 생각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첫 째, 회계감사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계약상대방인 기업 이외에 제3자인 채권자(은행), 투자자 등 사회 공중(公衆)이 혜택을 누리는 서비스로서 계약상대방은 수준 높고 엄격한 감사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없는 특징이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둘 째,일반 전문직도 그렇지만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경영지식의 추이에 맞추어 감사받는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직무교육은 필수인데,이를 법정 아닌 임의교육으로 할 경우 한번 자격을 딴 뒤에는 공부를 안하는 나태(懶怠)한 회계사를 막을 수 없게 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셋 째, 1997년 말의 IMF 경제위기로 국제적인 수난을 경험한 이래 많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일부 감사인들의 부실감사 사례가 드러났고 그 후속조치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로부터 회계기준 개정과 회계사의 교육강화 요구를 받아 상술(上述)한 다른 자격사보다 몇 배로 강화된 연수교육이 이제 정착단계로 접어든 실정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이를 와해(瓦解)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넷 째,다소 많은 연수시간에 불평을 하는 회계사가 있다고 하나 일정한 수준 지침아래 회계법인 자체의 연수도 인정하고, 저술활동과 국내외 학회 등의 세미나 참석도 인정하며 나아가 물리적 이동이 필요없는 사이버연수도 실시하고 있는 등으로 성실한 전문인이라면 불평할 수 없는 탄력적 연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다 섯째, 세계화시대에 자유로워진 자본이동으로 각국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통일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에서 국가간 상호 인정되는 회계사의 수준을 통제하는 입장으로 연수교육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온 지가 수년이 된 마당에 우리나라 회계사들을 국제적 미숙아로 만들까 우려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요컨대, 정부당국은 이 같은 천편일률적 규제개혁이 투명경영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자는 국정방향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국민이 진정 원하는 규제혁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 bold="" font-weight:="" text-align:justify;="" color:black;="" ;\\="" line-height:25.6px;="" letter-spacing:0px;="" font-size:10pt;="">한국경제신문 7월 26일 기고 <SPAN style="FONT-SIZE: 10pt">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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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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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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