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7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2-21
- 31993
- 동영상동영상
-
-
145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2-09
- 31916
- 동영상동영상
-
이번에도 기름값 인하는 불가능할 것 같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연 20조원 수준) 인하를 관련 정부 부처들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기름값은 아직 견딜 만하고 외국과 비교해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기름값 인하는 석유 과소비 우려를 낳고 국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세수(稅收) 부족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실질구매력지수(PPP)를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것도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싸다. 휘발유 등 에너지제품은 경제활동과 국민복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 비교는 당연하다. 환율 기준 비교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물론 세금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을 합하고 관세 등 유통 비용을 더하면 소비자 가격의 50% 내외를 차지한다. 유류세의 기본은 교통세이며 현재 ℓ당 529원이다. 이 중 80%(10조원대)가 도로 건설 등 석유 소비를 촉진할 우려가 큰 인프라건설에 투자된다. 이는 대체에너지개발, 환경개선 등과 같은 유류세 부과 근거에 어긋난다. 원칙적으로 석유에 대한 세금(로열티 등) 부과는 고갈되는 석유 생산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한 것이어서 소비국 정부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국도 대체재 개발이라는 제한된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논리가 석유파동 이후 확립되고 있다. 물론 선진국일수록 유류세를 낮게 부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류세, 특히 교통세의 중과는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유류세의 실질 부담자는 중산서민층뿐이어서 공정과 상생 원칙에 어긋난다. 공공목적 면세, 기업소비 조세감면, 농어촌면세, 자영업 경비처리 등을 고려하면 그러하다. 그렇다면 유류세 조정을 통한 기름값 인하는 얼마나 가능한가? 최대 30%까지 앞뒤로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의 하향 조정과 관세조정(3%에서 1% 수준으로)을 통해 휘발유의 경우 ℓ당 200원쯤 인하는 쉽다. 여기에다 도로건설 등 추가 인프라 투자를 고유가 기간 중에만 자제한다면 유류세 절반, 즉 ℓ당 500원 수준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여기에 정유사의 자발적 인하폭을 합치면 현 유가의 3분의 1쯤인 700~800원 인하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장 큰 걱정(?)인 과소비 우려는 없는가? 크지 않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준(準)필수재이지만 자동차 등 소비기기 없이는 그 소비가 불가능한 중간 투입재이다. 따라서 석유 소비는 단순히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소비기기의 구입과 운영 비용을 포함한 효용(Utility) 창출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기름값을 내려도 그간 억제되어온 일부 잠재수요가 실현된 후에는 소비 급증 현상이 없을 것이다. 장기소비는 당연히 가격보다 경기 상황에 더 크게 좌우된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값 10% 인하는 소비자물가 0.5% 인하, 경제성장 0.2%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더 이상 군말 없이 비싼 값을 지불하는 포획(捕獲·Trapped)된 소비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혹한 속에서 물가 걱정으로 설을 맞는 국민들에게 기름값을 내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감동 행정’은 정녕 불가능한가? [경향신문-2011.1.28]
-
143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1-28
- 30285
- 동영상동영상
-
동유럽 폴란드 최초 교환학생 , 황현준 (경영04) 동문 그는 폴란드 바르샤뱌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과 현지 인턴십 그리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루마니아-불가리아-세르비아를 돌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왔다. 황현준 동문은 지금 세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세계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라고, 현재 아주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에게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전 세계 49개국, 179개 자매대학 및 4개 국제교육기관과 협력을 맺고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계기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으며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얼마나 준비했나요 ? : 저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약 8개월 동안 다녀왔어요. 처음엔 막연히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3학년 2학기때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됐어요. 아주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회를 잡았죠, 사실 영어도 그렇고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시기를 놓치면 왠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유럽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찰나 제 마음속에 들어온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경제적인면 등 여러 조건이 저에게 맞았고 인지도가 꽤 높은 바르샤바 대학에서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상도 들었죠. 폴란드로 떠나기 전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의 리뷰를 많이 읽어봤어요. 타지에서의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현지에서 교환핵생 생활은 어땠나요. 주로 어떤 일과를 보냈나요 ? : 학교생활은 한국과 많이 달랐어요. 한국 대학은 정기적으로 수업이 있잖아요. 하지만 폴란드 대학은 외부강사 초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학기 4개월 수업을 3-4일, 길게는 2주 정도로 빠르게 끝내죠. 그러다보니 중간에 쉬는 텀이 생기는데 그때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한 학기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광고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덕분에 폴란드에 몇 달 더 머무를 수 있었죠. 인턴십이 끝난 후 한달 동안은 우크라이나-루바니아-불가리아-세르비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마음가는대로 떠난 여행이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다녀온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쉼, 그리고 여유로움을 배우고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여유없이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폴란드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오로지 대학만 바라보며 학업에만 열중하잖아요. 근데 외국 아이들은 대학을 위해 공부하지 않더라구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도 정말 자신이 공부하고 싶다면 그때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행이 필요하다 싶음 몇 년 동안 해외로 자원봉사도 떠나구요.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았어요. 참, 영어실력도 많이 향상 됐구요. 영어 울렁증도 극복했구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언어가 되지 않으니 답답하고 말을 먼저 건내기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더 많이 했죠. speaking과 listening은 현지 친구들과 대화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장래희망 : 대학교 4학년의 특성상 취업을 노려야겠죠. 대기업 홍보팀이나 해외영업팀 쪽으로 생각중이에요. 기업 홍보팀 일은 제 성격과도 맞는 일 같고 해외영업 쪽은 제가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중반 쯤 커리어가 쌓이면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정해진 길이 아닌 제가 즐길 수 있는 길로 더 많이 경험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꿈을 위해 20대에 해보고 싶은, 꼭 해야할 일들이 있다면? :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또 그만큼 도전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떤 길로 가야겠다고 단정짓는 것보다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있게 마음을 열어 놓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낙심하는 것보다 또 다른 기회, 차선책으로 눈을 돌려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하고 원하는 일이 그 차선책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141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1-17
- 30943
- 동영상동영상
-
-
139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1-10
- 30372
- 동영상동영상
![[시론]기름값 인하는 가능하다](/app/board/attach/image/55494_1364370548000.do)
![[특별기고]합리적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언](/app/board/attach/image/55490_136437053600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