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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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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을 습하고 끈적끈적 하게 만들던 장마가 계속되더니 폭염과 열대야가 모든 집집을 숨막히게 할 기세다. 자칫하면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때이다. 그런데 이열치열이라 했던가?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연일 열 받게 만드는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를 잊게 해 줄 것 같다. 국정원은 국민의 안녕과 안위에 봉사하는 것이 자기 존립의 근거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관이다. 이런 국정원이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과정에서 어느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치공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범법 행위이다. 검찰이 국정원의 범법 사실을 수사결과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여 나라를 들끓게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는 진정한 길이 어느 정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남재준 국정원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박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나는 덕본 것도 없다'고 말하고 국정원의 셀프개혁만을 주문했다. 이것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범법 행위라는 것,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에 미흡하다는 것을 아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정의 책임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행이 더위에 시달리는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요즘 오아시스의 샘물처럼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영화가 있다. 이란의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Abbas Kiarostami)가 실수로 가져온 친구의 공책을 돌려주기 위해 친구의 집을 찾아 나선 이란 소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Where Is the Friend's Home?)(1987)가 그것이다. 키아로스타미는 , (Taste of Cherry), (The Wind Will Carry Us) 등으로 로카르노, 칸, 베니스 영화제 등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은 이란의 뉴웨이브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이다. 종종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담기 때문에 그의 영화는 이란에서 10년 이상 동안 상영금지 당했고, 2001년 9·11 사태 이후 한동안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등 그는 국내외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그의 영화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키아로스타미의 초기 작품 는 8살 난 초등학교 어린이 아마드의 아름다운 영혼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교실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카메라가 닫혀 있는 교실문을 교실 바깥에서 클로즈업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작한다. 화면에 선생임의 손이 나타나 문을 열면 카메라는 선생님의 등장으로 갑자기 조용해진 아이들의 긴장된 얼굴을 보여준다. 굳은 표정의 선생님은 아이들이 떠든 것을 야단치고 '조용히 해,' '물어볼 때만 대답해'라고 엄숙히 말하며 아이들의 숙제를 검사한다. 아마드의 짝인 네마자떼는 숙제를 같은 공책에 해오지 않아 선생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 숙제 공책을 사촌 헤마티의 집에 놓고 와 다른 공책에 숙제를 해 온 것이다. 선생님은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으며 같은 공책에 숙제를 해오는 원칙을 한 번 더 어기면 네마자떼를 퇴학시키겠다고 경고한다. 야단을 맞고 우는 네마자떼를 아마드는 걱정하는 얼굴로 바라본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아마드와 네마자떼는 같이 뛰어간다. 네마자떼가 돌에 걸려 넘어지자 아마드는 그가 떨어뜨린 공책을 들어주고 수돗가에 가서 그의 옷에 묻은 흙을 닦아주고 무릎의 살이 다쳤는지 살펴본다. 자본주의 경쟁 교육에 물들어 자기 밖에 모르는 요즘의 한국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아마드에게는 인간 본연의 따듯한 측은지심이 살아있다. 집에 돌아와 동생에게 젖병을 물려주는 등 집안일을 돕고 숙제를 하려던 아마드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찬다. 네마자떼의 공책을 모르고 가져온 것이다. 네마자떼가 한 번 더 공책에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엄중히 경고한 선생님의 말을 잘 알고 있는 아마드는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자기 때문에 퇴학당할 처지에 놓인 네마자떼에게 공책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아마드는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먼 마을 포쉬테에 사는 네마자떼에게 공책을 돌려주러 가야한다고 말한다. 집안 일 하느라 지친 엄마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놀지 말고 숙제하라"는 말만을 되풀이 한다. 아마드가 공책을 돌려줘야 한다고 다시 말하자, 엄마는 공책은 내일 갖다 주고 오늘은 당장 숙제나 하고 얼른 빵을 사오지 않으면 때려주겠다고 소리친다. 엄마가 집안에 들어간 동안 아마드는 결단을 내린다. 엄마에게 매맞을 것을 각오하고 네마자떼에게 공책을 갖다주기 위해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책임을 자기 편의를 위해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무릎 쓰고 결연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어린 아마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마드는 네마자떼가 사는 포쉬테로 달려간다. 포쉬테는 아마드가 사는 코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라 그는 산길을 넘고 넘어 쉬지 않고 뛰어간다. 빨리 네마자떼에게 공책을 돌려주고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아마드는 쉬지 않고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산 길을 뛰어간다. 아마드가 드디어 포쉬테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가 네마자떼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포쉬테에 산다는 것뿐이다. 그는 포쉬테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넓은 지역임을 알게 된다. 만나는 어른들에게 길을 묻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미 지쳐있거나 자기 일에만 마음이 있어 어린 아마드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하지도 않는다. 아마드는 어렵게 네마자떼의 사촌이자 급우인 헤마티가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고 찾아간다. 하지만 헤마티는 5분 전에 자기 아버지와 코케로 갔다. 헤마티를 찾아 아마드는 자기 마을인 코케로 다시 뛰어간다. 코케로 돌아간 아마드는 네마자떼의 아버지로 생각되는 아저씨를 알게 되고 그가 포쉬테로 나귀를 타고 가자 그를 쫒아 다시 포쉬케로 뛰어간다. 드디어 뒤따라간 아저씨의 아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는 네마자떼란 이름을 가진 다른 소년이다. 네마자떼란 이름은 그곳에서 흔한 이름임을 알고 아마드는 낙담한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도록 아마드는 네마자떼를 찾아 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코케의 집으로 돌아온다. 자기의 실수로 네마자떼의 공책을 가져왔기에 공책을 돌려 주기위해 종일토록 뛰어 다녔지만 모두가 허사가 되어 집에 돌아온 아마드! 그는 네마자떼가 퇴학당할 것이 걱정이 되어 저녁밥도 먹지 못한다. 하루 종일 뛰어 다녀 무척 허기졌을 아마드는 엄마가 밥을 먹으라 재촉해도 네마자떼에 대한 책임감에 밥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방바닥에 꾸부리고 앉아 숙제를 하기 시작한다. 심하게 불어대는 문 밖의 바람과 함께 밤새 숙제를 한다. 다음날 선생님은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기 시작한다. 아마드는 교실에 보이지 않는다. 네마자떼가 걱정어린 얼굴로 앉아있다. 한 사람 한사람 숙제를 검사하는 선생님이 네마자떼 가까이 왔을 때 교실문이 열리고 아마드가 나타난다. 자리로 온 아마드는 두 개의 공책을 꺼낸다. 하나는 자기 공책이고 다른 하나는 네마자떼의 공책이다. 선생님은 다가와 네마자떼의 공책을 검사한다. 선생님은 자세히 숙제를 보고 "잘했다"고 표시한다. 공책의 옆쪽에는 아마드가 어제 포쉬테에서 어느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꽃이 끼여 있다. 아마드의 아름다운 영혼을 나타내는 꽃이리라! 아마드는 네마자떼가 넘어졌을 때 그를 돕다가 그의 공책을 자기 것으로 알고 실수로 가져왔다. 이로 인해 네마자떼는 숙제를 공책에 못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아마드는 선의였지만 자기가 타자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을 몸과 마음을 다해 성심껏 행한다. 아마드는 8살 어린이이지만 무책임만이 판치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사는 지친 이들에게 '이 지상에 여전히 아름다운 영혼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희망의 복음이다.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도 아마드처럼 아름다운 영혼이 잠자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조금이라도 깨우자. 그러면 무책임한 인사들에 대한 비판여론은 엄중해 질 것이요, 머지않아 국정원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정경훈 아주대학교 교수 [오마이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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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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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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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기업 및 국가 정보에 대한 해커들의 불법침입, 공격, 서비스거부공격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등과 같은 정보보안제품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안제품은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보안제품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용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안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표준성능평가시험이 없다. 현재 국가ㆍ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CC(Common Criteria) 평가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검증되고 있으나, 정보보안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제품 발주시마다 자체적인 시험평가가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객관성 및 신뢰성 보장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체계를 정립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는 KISAㆍTTA 등이 실시하는 성능시험 사례 및 계측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방법론이 있다. 또한, CC 평가인증제도는 정보보안제품에 구현된 보안 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험 기준은 "ISO/IEC 15408", "ISO/IEC 18045"에 기반으로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는 미국, 영국 등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사례 및 계측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방법론이 있다. Tolly Group(미국)에서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험방법론에 의해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서는 요약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NSTL(미국)은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결과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ICSA Labs(미국)는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기능 및 보안성 측면의 시험을 수행하며, 침입방지시스템 등과 같은 일부 네트워크 기반 제품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Miercom(미국)은 네트워크 및 통신 관련 제품,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결과서는 요약본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성능시험 계측장비 개발업체 중 하나인 BreakingPoint(미국)에서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시험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NSS Labs(영국)에서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제품에 대해 기능성, 보안성, 성능시험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정보보안제품 구매시 사용자의 IT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능 및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성능시험 수행은 표준화된 성능시험 방법론 및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성능 관련 요구사항보다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 보안기능보다 부가기능에 대한 정보에 현혹되어, 원하지 않는 성능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보안제품 선택시 고려해야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성능시험체계 수립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앞에서 논의했듯이 국내외 정보보안제품 성능시험들은 여러 관점에서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성능시험항목들을 참고하여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시험항목들이 반영된 표준 성능시험방법론을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보안제품들을 표준화된 글로벌 시험항목을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사용자는 최적화된 정보보안제품을 효율적이고 신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론 및 기준으로 성능시험이 제공되고, 성능시험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필수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개된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시험을 진행하면, 시험항목 및 시험기간을 줄일 수 있어 개발자 및 사용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필수적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하면, 이러한 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보보안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교수 [디지털타임스 2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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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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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을 둘러싸고 안전사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이후 `가장 값싸고 안전하다`던 원전의 신화(神話)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업계 내부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거지면서 원자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전 불량부품 사태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비싼 대체발전비용, 부하조정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약 5000억원의 직접비용 유발뿐 아니라 엄동설한에 온 국민을 더 춥게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수명주기가 기준인 원전의 경제성은 현재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현존 기술체계에 근거한 원전 진흥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다. 일본의 경우 사고비용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장기 원전 폐쇄를 결정했고 원전대국 프랑스마저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전건설을 매우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 욕구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 대비 부실한 폐로, 영구처분과 미래사고비용 반영 수준을 높이라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상이한 평가기준을 갖고 찬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당국이 정전 방지와 기존 투자의 합리화에 집착하는 가운데 원전 비판 논리는 더욱 확산돼 수명연장, 폐기물 영구처분 등 현안 과제들도 그 해결 방안이 미궁에 빠졌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로서는 `필요악`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원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도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첫째, 독립적인 발전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원전경제성 논란을 끝내야 한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명주기원가, 단기경쟁비용 등 다양한 발전원별 경쟁력의 엄정 평가와 국민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둘째,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에 사회경제적 요소 반영을 크게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위주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정책의 유효성을 재고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전략이 경제성이나 사회합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셰일가스 양산 등으로 향후 저렴한 대체전원 확보가 가능하고 신규설비 준공으로 내년 말부터는 정전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넷째, 창조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차세대 원전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약 100배 더 안전한 신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 원전은 용량 확대 등 경제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곧 완료될 미국형 차세대 원전 등을 우리가 제조하고 건설, 수출하는 `먹거리` 원전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UAE 원전 수출 모형의 발전된 모습이다. 이 경우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 과제 해결과 설비수출 위주 경제성장 연계전략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기술 개발 부문과 원전산업 간의 수직적 통합체제를 탈피해 창조경제 체제 내에서 상호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기술개발 부문은 장기 가치창조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원전산업은 단기 국민복지 증진과 글로벌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원전기술개발이 수입기술 개량 차원을 벗어난 지금은 양자를 분리해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적극 추구해 나갈 때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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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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