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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드 배치는 국제 이슈, 미중러 타협 유도가 우선 위치 확인

지난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문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 도입이 이처럼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난 3월 동해상으로 발사 각도를 높여 노동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우리의 입장은 사드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실험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 핵 공격도 가능해진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한국이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KAMD는 30~40㎞ 정도의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다. 이 체계의 단점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음속의 5~8배로 낙하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요격할 시간이 수초밖에 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사정거리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선 “사드가 40~150㎞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우리 방어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과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13년 9월 사드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가 일본에 설치되자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핵 방어와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거나 집단협력을 펼치는 것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 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이에 포함된 ‘AN/TPY-2 지상배치 X밴드 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1000~180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上海)·톈진(天津)·다롄(大連)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를 초기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 대만 문제 발생 시 미국의 항모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켜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X밴드 레이더의 백령도 배치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중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직전인 지난 5월 “한반도에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역내에서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 군부도 “한·중 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며 선제 핵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서 레드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특성상 사드가 한국 방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만 미국엔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유사시 그 운용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전환점이 될 개연성이 크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사드를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드 체계는 운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한반도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중국의 고위 관리가 국내에서 사드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잇단 경고성 발언들은 시진핑 시기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북한과 함께 한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중국이 한국의 X밴드 레이더의 운용으로 인해 자신의 핵심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전략무기의 첫 타격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사드는 본래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배치되기 시작한 체계여서 러시아는 이에 더욱 민감하다. 러시아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발을 맞출 경우 한국에는 막대한 외교·안보·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좁은 의미의 안보 논리에서 본다면 사드 배치는 무기력한 한국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용성에서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사드는 한 포대당 최대 24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000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몇 개의 사드 포대 배치가 효과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 정부나 미국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추진할 동기를 지닌다. 미국 입장에서 사드는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요구, 주한미군이나 태평양 사령부의 조직 이익,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주도권 유지, 대중·러 방어망에 한국 편입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독립된 사안이 아니다. 사실 북핵 문제로 기인했다기보다 더 광범위한 전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러 간에 전략적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당사국들에 충분히 협상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는 이미 한국의 문제를 넘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 속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 됐다. 이를 한국이 나서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 주요 강대국들 간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이익이 반영되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긴박성이 떨어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 사드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한국 측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의 또 다른 핵심은 한국이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느냐다. 우리가 만약 사드를 어떤 형태로든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력에 의한 적극적인 대북 흡수통일 전략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일단 급박성이나 우리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시점은 정권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대국 게임에 희생되지 않고 밑 빠진 독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안보환경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공격용 무기체계를 더 보강하는 게 낫다. 우리의 방어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더 합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사드 도입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더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 사드 배치 여부는 일부 조직의 이익이나 편협한 사고 속에서 긴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사안의 긴박성, 우리의 국익에 대한 영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사드에 대한 찬반 견해를 친미·반미 구도 또는 사대주의 소산으로 몰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국익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 [중앙선데이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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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생을 편집할 수 있다면 위치 확인

“이걸 편집이라고 했느냐?” ‘미생’의 박 과장(PD)은 방송사에도 서식한다. 밤새 편집한 화면을 슬렁슬렁 넘겨보더니 고개를 돌린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AD(조연출)를 편집실로 내몬다. 발효가 덜 된 술 냄새가 얼굴 전체로 기습한다. 그는 그렇게 산다. “이래서 AD를 ‘에이 더러워’의 약자라고 하는구나.” 찍어온 화면을 다시 들여다본다. 꼼꼼히 보니 몇 군데 허점이 잡히긴 한다. “저런 걸 왜 반복해서 찍었지?” 그래도 아깝다. “저거 찍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데….” “촬영감독 눈치 봐가며 사정사정해서 찍은 건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과감해져야 한다. 편집의 고수가 되려면 차마 버리기 아까운 화면과 이별하는 연습이 필수다. 사우나에서 돌아온 박 PD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 핏기가 남아 있는 눈으로 화면을 주시한다. 그의 시력에 일말의 기대를 해본다. 과연 그의 입에선 어떤 말이 터져 나올까. “네 눈엔 이게 괜찮아 보이냐?” 역시 독사의 눈이다. 독이 퍼지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좀 더 다듬어볼게요.” 편집실은 AD에게 금강산(이산가족 상봉 장소)이다.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화면과 다시 만난다. 감격의 차이는 있다. 눈물과 선물이 있는 상봉장과 달리 상념과 푸념이 교차한다. 잠시 일어나 목운동을 하는데 문자가 온다. “뭐 해?” 참 한가한 질문이다. “일하지.” 광속으로 답글이 온다. “일만 하면 바보 돼.” 내가 그걸 모르나? “바보 된 지 오래야.” 옆방에선 음악 소리가 들린다. 얼마 전 세상을 뜬 가수 신해철 특집을 준비하는 방이다. 슬쩍 넘겨다보니 마침 그의 데뷔곡인 ‘그대에게’의 한 부분이 정지화면으로 잡혀 있다. 가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과연 그럴까. 그렇게 노래했던 가수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됐는데 화장실 가면서 뉴스룸을 건너다보니 베를린장벽 붕괴 25주년(어제 11월 9일) 화면이 떠 있다. 기념조형물에 수천 개의 풍선이 달려 있다. ‘아무 근심 없이 풍선 날리던 시절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엄마가 자주 부르시던 원로가수 나애심씨의 노래가 오늘은 구슬프게 다가온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정성수 작사, 전오승 작곡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 나의 금강산엔 언제나 꽃이 피려나. 복도 저쪽에서 독사, 아니 박 PD의 헛기침 소리가 들린다.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중앙일보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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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 위치 확인

저명한 심리학자인 댄 길버트 하버드대 교수가 자주 이야기하는 실험 하나가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전에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을 캠퍼스 내에서 찍으라고 한다. 사진을 찍어 온 학생들에게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2장을 고르게 했다. 그리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중 1장은 과제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자신이 더 좋아하는 사진 1장을 남기고 다른 1장을 제출한다. 학생들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뉜다. A그룹 학생들은 이런 말을 듣는다. “나흘간의 여유를 드립니다.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B그룹 학생들은 “지금 당장 제출할 1장의 사진을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질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4일은 지났다. 그리고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갖기로 선택한 사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었다. 즉 선호도를 물어본 것이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B그룹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사진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더 자신의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다음 실험이다. 위의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새로운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었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2장을 골랐으며, 자신이 가질 사진과 제출할(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진을 가려내라고 지시받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4일간의 여유를 가지는 A그룹에 속할지, 아니면 당장의 선택을 바꿀 수 없는 B그룹에 속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3분의 2의 학생들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4일간의 말미를 원했다.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다. 실험 1에서는 선택을 바꿀 수 없는 B그룹의 학생들이 더 자신의 사진을 좋아했다. 그런데 실험 2의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더 싫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자신들을 몰아간다는 것이다. 아마도 “잘 선택한 걸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포기한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었을까?” 등과 같은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을 덜 좋아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포기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전히 기회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순히 자기합리화의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자본주의 창시자며, 국부론 저자인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인간이 불행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 간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비교’라는 심리적인 과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리더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선택이라는 결정을 일단 한 이후에는 폴로어들의 생각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필자가 늘 강조하듯 선택과 결정은 단순해 보이는 정신 과정이지만 막노동과 같은 육체 활동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그런데도 결정 이후에도 시간과 노력을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 사이의‘비교’에 쓰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보다는 그 일을 제3의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신문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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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디언의 지혜에서 배우는 ‘삶의 한 수’ 위치 확인

십일월을 넘기며 어느새 거리가 온통 ‘붉디 붉은 와인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한 장 밖에 남지 않은 달력의 ‘11월’이라는 숫자를 눈 여겨 본다. ‘가을’로 향하는 인생사계에 묻어 나는 절절한 삶의 철학들을 ‘일상 속 스승’으로 만나본다. 에이 로스쿠케의 〈대왕생(大往生)〉에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오른다.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지나온 길인 데... 노인을 비웃지 마라, 가야할 길인 데... 지나온 길, 가는 길, 둘이서 함께 하는 여행길, 지금 부터 가야하는 오늘의 길, 한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인 것을”. 그렇다. ‘지금’이란 현재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과거의 내가 모여, 지금 여기 오늘의 나를 이루 듯, 오늘의 나는 다시 내일의 나, 내일의 우리 사회, 내일의 다음 세상을 일구는 거름이 된다. 그래서인가. 우리 삶의 궤적들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지나 온 길들의 ‘반추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최고의 스승인 성찰체’가 되고 있음은. ‘왜 그리 바쁘냐?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떠나신 법정스님의 따끔한 경귀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묵언의 가르침을 주신다. 목전의 이익과 현실 안주에 급급한 ‘생존태’로 허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무척이나 안스럽고 처절하다.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어디로 가는지, 왜 달려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숨 가쁘게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서럽다. ‘참 나’를 찾고 살아가는 ‘실존태’의 모습은 대체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문득 내다 본, 연구실 밖 창가 너머 ‘캠퍼스의 가을’이 청아한 듯 처연하다. 책상 위 오롯이 놓여 있는 ‘인디언의 지혜 묵언집’ 한 권이 때 마침 눈에 들어온다. 그들의 ‘오래고도 새로운 지혜’들은 내게 ‘또 다른 세상의 소크라테스’처럼 ‘지혜의 스승’으로 다가온다. 그들이 나를 가르친다. ‘선생이라는 업(業)을 갖고 있는 내게, 교육학을 전공한 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 전체가 끝없는 배움 의 길 그 자체라고 외치는 평생교육 교수인 내게’, 그들이 ‘오히려 다시 새롭게’ 가르친다. ‘존중의 지혜’, ‘만족의 지혜’, ‘어울림의 지혜’, ‘무소유의 지혜’를 말이 아닌 가슴과 영혼의 ‘소울’로 전한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북미 대륙의 최북단에 사는 인디언 크리족의 추장 시애틀이 전하는 말이다.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크리족이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전하는 뜨거운 울림의 전언이다. 인간의 사소한 행동도 시공을 넘어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절절한 영혼의 가르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살아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대’라고 부른다. 그들은 모두 문자에 의존하는 대신 기억 속에 저장된 사실들과 상상력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없다. 자랄 때 인디언 아이들은 관찰하고 듣고 기다리면서 해답을 찾는다.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교육제도보다 자신들 교육이 더 우월하다고 굳게 믿는다. 그들에게는 ‘인디언들의 삶 자체가 이미 교육이기 때문이다.” 연일 신문을 뒤덮는 헤드라인 기사들이 너무 어둡다. 너무 답답하다. 한 치 앞도 바라 볼 수 없을 만큼 진한 안개 속을 걷듯, 때론 ‘퍼펙트 스톰’ 처럼 거친 폭풍 속으로 한 없이 빨려들어 가듯, 숨 막히는 두려움과 어두움의 연속으로 다가온다. 희망, 행복, 사랑, 평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통 보이질 않는다. 찾아지질 않는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전하듯, 모두의 말에 귀 기울여 한 없는 겸손함으로 배우고 싶다. 오래 전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혜, 희망, 행복... 이라는 ‘그대’들이 ‘우리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와 주면 좋겠다.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경기신문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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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中주도 국제체제에 우리도 적극 개입해야 위치 확인

시진핑 시기 중국은 대국가전략을 입안중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면서도 미국과 충돌은 자제하고, 세계적 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안배를 담고 있다. 마치 바둑의 포석을 두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핵심이익논쟁, 역균형 외교, 신형대국관계론, 대주변국 외교의 재정립 등을 통해 미일에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 실크로드 구상, BRICS 은행 설립,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제안,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 유라시아의 허브가 되려하고 있다. 19세기에 이어 세계는 바야흐로 대지정학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국이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주도적인 영향력 강화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대전략 구상의 공통점은 미국의 영향력 견제 및 배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공언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란 측면에서 주목된다. 미국 국제 지도력의 핵심인 규범과 가치, 제도를 놓고 새로운 차원의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는 곧 외교적 도전(시련?)을 의미한다. 오바마(Obama)와 시진핑(Xi Jinping) 시기에 한국은 이미 아시아 신안보구상, AIIB, THAAD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등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마치 O냐 X냐를 놓고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 같은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은 여기서 관습적으로 쉬운 결정에 도달하려는 유혹이나 혼돈 중의 착시효과를 이겨내야 한다. 세력전이와 대지정학 게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해양세력의 압력을 완화하고, 세력전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유라시아 허브 전략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및 일본의 대중 견제 움직임 및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은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중 동맹론”의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한국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 한국은 대지정학 게임에 수동적인 접수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미화중(聯美和中)”전략에서 “연미협중(聯美協中)” 전략을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 정부 초에 강조했던 연미화중 전략은 중국의 대미정책이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다. 동 전략은 한국의 상승하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중국과 갈등의 영역을 과감히 축소시키는 ‘구동축이(救同縮異)’ 방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미중 전략적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의 전략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과 ‘구동축이’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이 시도하는 유라시아 국제체제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교는 미중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 중 ‘협력’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선택이 긴요하다. 시진핑 정부의 국가 이익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협한 대중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핵안전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지니고 있는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간 중국 측이 금기시했던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대화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교는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미중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지닐 수 있는 전략공간을 찾아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다원적인 중견국가 외교협의체 형성을 강화하고, 강대국 일방의 과도한 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보편적 개방주의’원칙을 추구해야한다. 복잡다기한 국제관계를 헤쳐 나갈 뱀의 명민한 두뇌, 전략적 시공을 담을 독수리의 눈, 원칙을 지켜 나갈 사자의 심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THAAD 미사일 체계도입과 관련하여 드러난 정부의 정책결정 단면은 깊은 우려를 안겨준다. 단편적인 시야나 이해를 넘어 미중의 핵심이익을 충족시키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지켜 줄 묘수를 미중과 더불어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지정학 게임에서 악수를 둘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10.2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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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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