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4월 2일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이 예고되었다. 관세를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외교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에 동일한 세율(예를 들어 10∼20%)을 적용하는 보편관세 대신에 교역국별로 관세를 다르게 부여하는 상호관세로 선회하였다. 보편관세에 비해 상호관세는 국가별·상품별로 관세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율을 정책 목표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이다. 이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안보 문제에 전권을 가진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라서 협상단은 대통령 권한대행 및 여야 대표의 협의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우리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지난달 17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였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미 협상에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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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50217105004637

이왕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박사 ▷아주통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