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이든 행정부와 전면적 차별화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드디어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종류의 관세 인상을 통해 통상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작년 9월 탈(脫) 달러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强)달러가 아니라 약(弱)달러를 지지하고 있다. 강(强)달러가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경제안보 정책의 목표는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축소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은 관세다. 관세 인상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기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는 선거 유세 중 중국산 제품(자동차에는 최대 200%)에는 60%,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상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당선된 직후 그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외에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50117080714556

이왕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박사 ▷아주통일연구소 소장